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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준 음주운전은 ‘3초 사건’?.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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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죽은버섯 작성일20-01-22 03:25 조회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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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초(超) 사건'


검찰이 재판에 넘길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채 석 달을 넘긴 사건을 뜻합니다. 석 달이 초과했다고 해서 '3초'입니다. 수사당국에서 쓰는 일종의 은어입니다.


형사소송법을 보면 검사가 고소·고발 사건 등을 접수한 날에서 석 달 안에 수사를 마치고 재판에 넘길지 말지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용준 씨(가수)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했다는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고,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넘어간 지도 벌써 넉 달째입니다. 장 씨 사건도 그러니까 이른바 '3초 사건'이 된 셈입니다.



이 사건이 4개월을 끌 사건입니까?

온라인 시험이나 수사하는 검찰은 음주뺑소니는 범죄라고 생각이 안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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