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제출된 지 100일째 되던 지난 2일, 여야는 우여곡절 끝에 추경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습니다. 6조7천억원이었던 정부안에서 8567억원(12.8%)을 삭감하면서 가까스로 만들어낸 합의였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추경이 2013년에는 102억(0.1%), 2015년에는 691억(0.6%), 2016년에는 1054억원(1%) 삭감되는 데에 그쳤던 것과 견주면 상당한 수준이지요.

6일 오전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의 무리한 일자리·민생예산 삭감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겠다”며 나섰습니다. 윤 수석부의장은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당장 필요한 피 같은 예산과 서민·취약계층 예산이 한국당의 무차별한 삭감 칼날에 희생됐다”며 “참으로 냉혹하고 비정한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추경안이 통과되던 2일 “추경안 삭감은 역사상 유례없는 쾌거”라던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자평에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윤 수석부의장은 “어려운 형편에서도 꿈을 키워가는 청년들의 일자리 예산을 줄이고, 병원비 걱정에 병원 문턱도 쉽사리 못 넘는 서민 지원 예산 줄인 게, 그렇게 자랑스러운 일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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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일자리 예산 발목잡기

실제로 이번 추경 심사를 거치며 삭감된 예산은 주로 청년 구직자·중소기업·저소득층 등 ‘약자’들을 위한 지원금이었습니다. 재취업을 준비하는 실업자를 위한 구직급여는 최근 지원 금액이 늘었고 향후 지원 인원도 132만명까지 늘어날 전망이지만 예산은 4500억원이 깎여나갔습니다. 젊은 일손이 부족한 지역에서 청년 취업을 돕기 위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도 123억5천만원이 깎였고요.

민주당이 심사 막판까지 한국당과 줄다리기를 벌이며 지키려 노력했던 ‘고용창출장려금’ 예산마저 721억원이 삭감됐습니다. 고용창출장려금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예상보다 인기가 좋아 지난 5월에 올해 예산 6745억원이 모두 소진됐습니다. 이를 통해 일자리를 얻은 청년이 올해만 9만8천명입니다. 정부는 3만2천명을 추가 지원하겠다며 2883억원을 추가 편성했으나 이 중 25%가 삭감되면서 8천명은 혜택을 못 받게 됐습니다. 한국당이 “민주당의 선거용 예산”이라며 버틴 탓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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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저소득층 예산도 삭감

중소기업 지원 사업에도 한국당의 삭감 공세는 미쳤습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 중소기업 금융자금으로 무역보험기금 예산 1700억원을 포함했습니다. 중소 규모 수출기업들이 해외 시장을 개척할 때 자금조달이 어렵다는 점을 가장 큰 애로 사항으로 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이 역시 700억원이나 삭감했습니다. 우범기 민주당 예결수석전문위원은 “우리 수출이 8개월째 감소하고 있어서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한 무역금융 공급이 확대되어야 하는데 차질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저소득층 지원 예산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지난 1월 정부는 부양의무자 재산 소득환산율을 완화하면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턱을 낮춘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 대상자가 3만4천명 이상 늘어나 정부는 예산 164억원을 추가 편성했지만 한국당은 55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저소득층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병원에 지원하는 의료급여 경상보조 예산도 762억원이나 감액됐고요. 형편이 어려워 미세먼지 마스크도 살 수 없는 저소득층을 위한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예산도 129억원이 깎여 반 토막이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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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튼튼한데 ‘포퓰리즘’ 타령

한국당이 추경안에 삭감의 칼날을 들이댄 명분은 “빚을 내 추경을 하면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었습니다. 빚까지 내면서 추경을 하려는 정부여당이 “총선용 포퓰리즘”에 빠졌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이번 추경을 위해 국채를 3조6천억원 발행해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당초 예상치인 39.4%보다 0.1%포인트 늘어날 뿐”이라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은 미국(105.1%), 영국(117%), 일본(224%) 등 주요국과 비교하면 안정적인 편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국가채무비율은 110%(2017년 기준)에 이릅니다. 한국의 튼튼한 재정상태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이례적으로 한국 정부에 9조원 수준의 추경 편성을 주문했던 배경이기도 하지요.

문제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시작될 내년 본예산 편성입니다. 민주당은 “서민경제와 청년일자리 관련 예산이 삭감된 것은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며 “향후 2020년 예산을 편성할 때 보다 적극적으로 편성하겠다”며 벼르고 있습니다. 한국당이 본예산 편성 때에는 이번 추경 심사에서 보여준 발목잡기식 삭감 공세를 멈출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http://news.v.daum.net/v/2019080615260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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