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사태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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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르미 작성일20-02-08 06:50 조회50회 댓글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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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나는 이번 지소미아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 실망한 점이 상당하며 이를 맹비난하다가 많은 욕을 먹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에도 이런 글을 쓰는 것은 댓글 형식으로만 써서 입장 정리가 중구난방 형식이라 전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뭐 또 욕을 먹겠지만 욕을 먹더라도 전체적인 생각을 정리해서 표시한 뒤에 먹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만 잡설을 집어치우고 현재 사태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적어보겠습니다.
일단 문정부의 열혈지지자 분들은 우리가 일본에 대승을 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미국이 승리했고 일본은 패배했으며 우리는 세모입니다.
왜 세모냐? 해석하기에 따라 생각하기에 따라 승리에 대한 목표에 따라 승리로 보이기도 하고 실패(패배라기보단 최종 목표 달성 실패)로 보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
일단 미국의 입장을 보겠습니다.
미국의 기본 입장은 예전 상태 유지 입니다.
일본은 수출규제를 하지 말고 한국은 압류를 진행하지 마라.
한일 분쟁 처음 시작 시 미국의 제안이기도 했고 지금도 변함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한일 역사 분쟁에 관심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관심이 없는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관여할 의사가 없습니다.
경제 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극적으로 관여할 의사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분쟁으로 인해 미국 기업이 파고들 여기가 생기면 좋아할 나라가 미국입니다.
처음 중재를 시도하다가 일본이 놉하니까 금방 물러서는 모습에서 그 의지를 읽을 수가 있죠.
그런데 미국이 지대한 관심 있는 것이 있으니 바로 안보입니다.
한일 분쟁에 시큰둥하던 미국이 지소미아를 진짜 종료시킬 것 같자 뚝배기 깨겠다고 달려드는 모습에서 그들이 얼마나 안보에 민감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제 1 목표이자 최종 목표는 지소미아 수호입니다.
나머지는 부수적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해냈습니다.
무슨 협박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본의 뚝배기를 깨고 멱살을 잡아서 협상장으로 끌고 왔거든요.
말이 협상장에 끌고 왔다이지 사실은 이미 가이드 라인까지 다 정해졌을 겁니다.
실무회담이니 정상회담이니 하는 것은 형식적인 행위에 불과하고 이미 결론이 나 있는 것이죠.
전 이미 이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지소미아를 지켰으니까요.
그럼 일본의 입장을 보겠습니다.
일본은 기본 입장은 협상도 대화도 없다입니다.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진짜 협상도 대화도 안하는게 일본 입장이자 목표입니다.
아베가 역사 문제를 중요시 하지만 지들도 알아요. 협상장에 가서 논리 싸움을 하면 좆-발린다는 걸.
그래서 눈 막고 귀 막고 조롱이나 하고 관계를 악화 시킨 뒤 나중에 정권이 바뀌면 이 관계 회복을 미끼로 역사 문제를 자기들 뜻대로 관철시키는 것이 목표이자 전략입니다.
국뽕 유튜브를 보면 뭐 수출 규제 후 경제 타격이 일본이 훨씬 커서 벌벌 떤다느니 지소미아 종료할까봐 무서워서 벌벌 떤다느니 하는 소리도 하던데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아베는 그런거 관심도 없어요.
관광객이 얼마나 줄든 국가 gdp에 타격이 오든 지소미아가 종료되든 상관없어요.
왜? 이것들 다 합친 것보다 아베한테는 역사문제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리니까 불매 운동을 하든 우리가 경제 보복을 하든 지소미아를 종료시키든 절대로 일본은 자의로 협상장에 안 나와요.
그런데 왜 나왔냐.
미국한테 뚝배기 깨졌거든요.
한일 분쟁에서 아베가 치명적인 실수를 한 것이 있는데 바로 역사, 경제 분쟁에 안보문제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wto에 제소한다고 하자 급해서 명분을 만들다 실수를 한 것이죠.
이 실수 덕분에 한국은 엄청난 패를 얻었습니다.
사실 위에서도 말했지만 일본의 입장은 협상도 대화도 없다이기 때문에 한국이 무슨 짓을 해도 (경제 보복을 하든 wto제소를 하든 불매운동을 하든) 절대 협상장에 안 나오는데 안보 문제를 건드려 버려서 한국이 지소미아를 미국에게 내밀 명분을 줘버렸죠.
한국은 일본의 멱살을 잡고 협상장에 끌고 올 수 없지만 미국은 가능하기 때문에 일본에겐 최악의 수입니다.
문제는 미국이 지소미아에 얼마나 큰 관심이 있는가 입니다.
김현종 차장이 미국에 간 것도 미국이 지소미아에 어느정도 관심이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였죠.
관심이 적으면 카드로 써먹을 수 없고 관심이 지대해야 써먹을 수 있으니.
결국 관심이 지대했고 우리나라가 진짜 종료시키려고 하자 미국이 일본 뚝배기를 깨서 끌고 왔죠.
일본 입장에서는 기존 입장이 완전히 무너진 것이니 굴욕적인 패배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현재 일본이 하는 행태가 이해가 갑니다.
자국용 언플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민심 달래기용으로는 너무 과한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
간단합니다.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협상장에 끌려나왔기 때문에 어떻게든 파토낼려고 하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일본 정부가 나서서 파토를 내면 미국한테 또 뚝배기가 깨지고 더 불리한 협상을 해야하기 때문에 언론을 동원해서 한국의 뒤통수를 후려갈기고 한국의 여론을 당장 지소미아를 종료하라는 쪽으로 만들기 위해서죠.
결국 열 받은 한국 여론에 못 이긴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를 종료하게 되면 미국이 뚝배기를 깨러 올텐데 그때는 우리는 그런 말 한적 없고 언론 찌라시를 보고 오해한 한국의 잘못이다라고 덤태기를 씌워서 협상은 파토내고 미국의 몽둥이는 한국에게 향하게 하는 것이 지금 그들의 전략이고 이게 제법 먹히는 모양새인데...
구국의 영웅이자 명예 한국인 아베가 또 사고를 친 모양이더군요.(이건 나중에 설명)
뭐 아무튼 이게 제가 바라보는 현재 일본의 상황입니다.
그럼 도대체 한국의 상황은 뭐고 왜 내가 그토록 분노해서 문정부를 깠느냐.
처음에도 말했지만 한국은 제가 봤을 때 세모입니다.
승리인지 아닌지 애매하다 이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승리조건을 수출규제 철회, 화이트리스트 복원으로 잡으면 한국은 승리했어요.
대승했죠.
아마 큰 이변이 없는 한 조만간 저건 해결 될 겁니다.
그런데 목표를 과거사 해결로 잡으면?
문정부가 그토록 강조한 것이 역사문제 해결인데 이게 미완으로 끝나면 앙코 없는 진빵이죠.
그럼 결과는?
글쎄... 그건 실패한 것 같은데... 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앞서 말했듯이 미국은 역사 문제 관심 없어요. 지소미아 때문에 한일 분쟁에 개입했지만 기본 입장대로 예전으로만 돌아가면 그뿐 역사 문제까지 해결할 의지는 눈꼽만치도 없어요.
그러면 이걸 한국 정부가 설득해야 하는데(어차피 한일 양자 대화로는 역사문제 해결 불가능) 사실 이걸 성공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아마 여기에서 강하게 부딪쳤으면 지소미아는 일단 종료하고 재협정을 조건으로 딜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딱 들어도 존내 리스크가 크죠.
일본 뚝배기도 깨고 온 미국인데 진짜 종료했다가 일이 어디로 튈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게다가 지금 국내 사정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승리했다고 하기엔 첫 발표도 너무 무미건조 했고 양보할 필요도 없는 wto제소 까지 정지했으니까요.
결국 미국 뜻대로 화이트리스트까지는 ok 그런데 역사 문제는 양자 문제로 차후에...
그런데 역사 문제가 한일 양자 문제로 남으면 뭐... 해결 된다고 보기도 힘들고 해결되도 한 세월...
그게 제 생각입니다.
이 상황이 제가 바라보는 지소미아 사태인데 리스크가 너무 커서 마지막에 적당히 타협한 것이 아닌가 싶어 실망감이 들었던 것이고 이는 사실 이해도 갑니다.
워낙 강한 나라를 상대하는 것이니.
하지만 제 뚜껑이 열린 사건이 있는데 바로 첫 발표다 이겁니다.
청와대가 이번 사건을 대승으로 생각하든 아님 불만족스런 성과라고 생각하든 패배라고 생각하든 그건 둘째 문제이고 대국민 발표를 존나 잘했어야 하는 겁니다.
미국의 압박 와중에 갑자기 입장이 바뀐 것이고 일본은 자신들이 원치 않은 협상장에 끌려온 상황이라 반드시 협잡질을 하고 뒤통수를 시도할테니 첫 발표의 일성이 국민들로 하여금 승리했다는 강한 신념이 들도록 나왔어야 했다 이겁니다.
사람의 첫인상이 영원히 가듯이 첫 발표에서 우리가 이겼다라는 생각을 들게 만들면 일본이 아무리 협잡질을 해도 그 흔들림 적습니다.
반면 우리가 진거 아냐?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가 실제로는 이겼든 졌든 상관없이 내부가 분열하면서 위기에 처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첫 발표가... 하아... 생각하니까 또 뚜껑이 열리네.
안 그래도 이미 일본이 선수를 쳐서 언론을 통해 한국이 먼저 연락했다는 식의 협잡질을 하는데 그 와중에 발표가...
법률적 용어를 써가면서 일반 국민이 듣는 그 순간 저게 뭔 소리야?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종료한다는거야? 유예한다는거야?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들었다 이겁니다.
이겼다는 느낌은 온데간데 없으니 일본이 무슨 말만 하면 사람들이 또 뒤통수 맞은거 아냐? 우리가 진거 아냐? 라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열혈지지자 분들은 자꾸 믿으라고 하는데 다 믿으면 좋죠? 근데 지지자가 무조건 믿어주는 열혈지지자만 있는건 아니거든.
결국 지지층 내부에서도 하도 시끄러니까 뒤늦게 청와대가 나서서 일본이 거짓말을 했네 사과를 했네 뒷북치는 모습이 되어버렸다 이겁니다.
결국은 뒤통수 맞을거면 지소미아 종료해라 하는 여론에 압박 받는 형국이 되 버렸죠.
근데 못해요.
이미 지소미아 종료 막기 위해서 한국이 원하는대로 일본 뚝배기 깨고 시나리오 까지 들고 온 미국인데 한국이 여론에 밀려서 다시 종료한다고 하면 한국 뚝배기까지 깰려고 들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변수가 생겼으니 명예 한국인 아베입니다.
협상 판데기를 깨는 것은 절대 일본 정부면 안되고 일본 언론을 통해 한국을 자극해서 한국이 손수 하게 해야 하는데 이 놈 입에 무슨 망령이라도 들렸는지 지 입으로 한국을 자극하는 발언을 직접 했다는 뉴스가 있더군요.
일본 뒤통수에 부글부글하던 정의용 안보실장이 이걸 물고 늘어지고 있고.
뭐 저 정도로는 종료 명분으로 부족하기에 더 큰 사고를 쳐줬으면 하는 바램이 생기긴 하네요.
아, 그리고 청와대가 첫 대국민 메시지 관리를 좀 잘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두고두고 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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