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상황 알기 쉽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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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뽈라베어
작성일20-02-07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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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본의 수출규제(명분: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
▲ 한국의 1차 카운터 펀치, "지소미아" ,
일본이 수출규제의 명분으로 안보를 언급했다는 건 지소미아 변수를 전혀 예상치 못했다는 반증. 예상했었다면 안보가 아닌 다른 명분을 내세웠을 것임.
2.미국의 압박과 조국사태 등으로 문정부의 지지율 하락으로 아베는, 버티면 자신들에게 승산이 있을 걸로 오판.
▲▲ 한국의 2차 카운터 펀치, "지소미아 일시 연장"
일본의 태도 변화를 조건으로 연장, 다들 예상하다시피 미국의 압력 및 중재가 큰 영향을 미쳤을 걸로 보이는데 이 경우 당연히 일본의 선택이 지소미아 최종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상황을 맞이함.
이는 쉽게 말해서 공이 일본으로 넘어갔고 미국의 압력은 일본을 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뜻. 오히려, 일본이 수출규제를 철회해야 한다는 우리의 명분은 더 강화된 상태가 됨. 원칙도 유지되었고.
3.우리는 뭐를 하면 되냐? 그냥 아베가 자국 언론플레이를 어떻게 하느냐만 구경하면 된다는 뜻. 자기 지지자도 있고 체면도 있는데, 뭔가 전향적인 움직임을 보여줘야 되긴 하는데, 쉽게 말해서 딜레마에 빠졌다는 뜻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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